황교안 청년정책비전 발표문 (2019.11.19)

@황교안 청년정책비전 발표문 (2019.11.19)

국민 여러분,

청년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더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젊은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원천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의 주역입니다.

청년이 꿈을 꾸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유와 번영,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를 이끈 것도 청년이었습니다.

절대빈곤과 가난,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의 기적을 일으켜 오늘의 번영을 이룬 것도,

성장의 그늘에 숨 막혔던 시대에

민주화와 자유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도

당시의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청년정신’은

‘공정과 정의’의 토양에서 자랍니다.

‘공정과 정의’의 토양 위에,

청년들의 창의와 도전이 꽃을 피우고 

꿈과 희망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면서

창의와 도전의‘청년정신’이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공정과 정의’를 향한 청년들의 절절한 외침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람을 앉힌

‘불공정한 정부’의 ‘불의한 인사’에 

청년들은 좌절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들의

거짓과 위선, 꼼수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주저앉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떨쳐 일어섰습니다.

이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려는

우리 청년들의 외롭고 쓸쓸한 싸움에 화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 도전과 창의를 키울 수 있도록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자유한국당의 청년정책비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비전과 목표

자유한국당의 청년정책비전을 상징하는 세 개의 키워드를

비전과 목표에 담았습니다.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청년 취향 저격!

청년 등에 꽂힌 빨대 뽑기!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자유한국당 청년정책비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세 가지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한 정책들을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 비전 ①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첫째, 페어플레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가 주어져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은 자유한국당의 핵심가치이기도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반드시 뿌리 뽑아

공정경쟁 대한민국, 페어플레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책 방향과 대안>

우선, 청년들의 피와 땀을 가로채는 

채용비리, 입시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이 가장 앞장서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고용세습 비리를 밝혀냈고,

노조원 자녀만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도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채용비리 처벌 관련 개정안을

중점 처리하는 것은 물론,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겠습니다.

고용세습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는

공기업․공공기관 충원제도 역시 확실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고용세습과 불법․탈법 관행을 반드시 혁파해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조국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일명 ‘황제장학금’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1조원 증액하여,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습니다.

정치부터 공명정대하게 바꿔서

페어플레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비전 ② 『청년 취향 저격』

둘째, ‘청년 취향 저격’으로 청년정책을 대전환하겠습니다.

이제 기성세대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는

청년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의 눈으로 봐야 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연․지연․혈연이 아니라

취향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 곳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쉐어하우스들을

정말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취향과 트랜드는 변하는데,

청년정책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과거의 정책은 과감히 없애고,

청년들의 취향과 트랜드를 적극 반영하는

‘청년 취향 저격’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책 방향과 대안>

우선,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첫날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한 ‘청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

청년의 권리와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되고,

청년들의 자립과 창의를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통과와 맞물려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과 트랜드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하나씩 꼼꼼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청년세대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났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코리빙, 코워킹 공간도 확대하겠습니다.

‘3포 세대’란 말은 청년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동시에

기존 청년지원정책의 실패를 반증합니다.

이제 과거의 획일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탈피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대전환하겠습니다.

■ 비전 ③ 『청년 등에 꽂힌 빨대 뽑기』

셋째, 청년들 등에 꽂힌 빨대를 뽑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선배나 상사들이 성과를 가로채는 현상을

‘빨대를 꽂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직장 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세금주도성장’, ‘재정확대’ 정책에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국가채무가 급증했습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결국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갚아야 할 부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지만,

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청년세대의 짐만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소위 ‘문재인 케어’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로 나라 곳간만 축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청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도 양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한 

노동개혁의 과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親노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여력마저 상실시켰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들 등에 빨대를 꽂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책 방향과 대안>

미래세대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세대가 누릴 권리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령과 직급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인사․근로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맺음말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육현장에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했고,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정책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창의와 도전의 ‘청년정신’을 힘껏 발휘하게 하는

절실한 과제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인 청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세계의 청년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합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청년들에게 물려줘서

‘2030년까지 G5, 세계 5대 강국의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 자유한국당,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